2023년 육아휴직과 아빠의 달 특례 알아보기(아빠육아휴직)

이 포스팅은 2022년까지만 유지되는 아빠의 달 육아 휴직과 2023년 바뀌어 적용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해본 글입니다.

알아볼 순서

1. 육아휴직이란?
2.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
3.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일몰 후 변경되는 급여
4. 3+3부모육아휴직제

1. 육아휴직 이란?

- 육아휴직제도 :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,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직기간(0~12개월)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
- 이때 육아휴직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되게 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.

- 급여(고용보험 지원금액)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임금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고

150만원 < 월 임금의 80% -> 150만원

70만원 > 월 임금의 80% -> 70만원

으로 계산된다.

2.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

-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1~3개월까지는 최대 월 250만원, 4~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. 이때 1~3개월, 즉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통상임금의 100%가 지급되게 된다.

-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아빠들이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되다 보니 통상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고 부르게 되었다. 그러나 아빠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.

3.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일몰 후 변경되는 급여

- 2023년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(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혜택)가 일몰 되고, 1번에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. 따라서 월 최대 250만 원이 아니라 월 최대 150만을 받게 된다. 이렇게만 적으면 와닿지 않으므로 연환산을 해보았다.

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연환산 최대 금액 : (250만원 * 3개월) + (150만원 * 9개월) = 2,100만원

2023년부터 적용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최대 금액 : 150만원 * 12개월 = 1,800만원

계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년 최대 3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된다.

4. 3+3부모육아휴직제

-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
1개월 : 부 월 최대 200만원(통상임금의 100%) / 모 월 최대 200만원(통상임금의 100%)

2개월 : 부 월 최대 250만원(통상임금의 100%) / 모 월 최대 250만원(통상임금의 100%)

3개월 : 부 월 최대 300만원(통상임금의 100%) / 모 월 최대 300만원(통상임금의 100%)

- 단,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.

- 1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3+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는 상쇄가 된다고 볼 수 있다.

1인 기준 1년 최대 총금액 :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= 3+3 부모 육아휴직제 > 일반 육아휴직

- 부모 합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휴직자만 받을 수 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+3 부모 육아휴직제로 바뀜에 따라 다른 한 명까지 받게 되므로 3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.

부모 합산 기준 1년 최대 총금액 : 3+3 부모 육아휴직제 >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> 일반 육아휴직

생각해볼점

금액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 중일 때만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용이 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.

2022년 12월까지는 두 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시작 시점으로 기준일이 계산되므로 3개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잘 고려할 것.